충주 여중생 집단 성폭행 유죄 판결 가해자 5명
News ·
충주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2심 재판 개요
충북 충주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2심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용의자들 중 다수가 무죄 판결을 받은 1심과는 달리, 2심에서 대거 유죄로 인정받았습니다.
1. 2심 판결 내용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박은영)는 18일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 등 5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항소심 과정에서 추가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력에 의한 간음)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2. 재판부의 의견
재판부는 “가해자들은 폭행, 협박 수단보다는 피해자의 자유 의사를 제압하는 위협으로 간음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사건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과격한 언동으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3. 형량과 추가 사항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5년을 선고받은 B씨 등 3명은 피해자 합의 등을 이유로 형량이 1년씩 감경되었습니다. 이들은 고등학교 1학년으로 재학 중이던 지난 2020년 충주의 한 숙박시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여중생 1명(당시 3학년)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4. 사건의 경과
피해 학생 부모가 수사기관에 가해자들을 고발하면서 범행 3~4년 만에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 중 1명은 범죄 혐의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5. 사건의 파급효과
이 사건은 형량 감경 등을 통해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고려하는 법적 결론으로 이어졌으며, 학교 내 성폭력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판결과 사회적 의미
이번 2심 판결은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끌었던 성폭행 사건의 결론을 짓는 중요한 사건으로, 향후 유사한 사건에 대한 사회적 대응과 관심의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생생한 뉴스, onioninf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