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25만원 지원법 행안위 강행처리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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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안위, 민생회복 지원금 특별조치법 통과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여당과 야당의 입장은 분분한 상황입니다.
국민의힘,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법에 대한 야당의 비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2024년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법안으로 빠르게 처리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를 '이재명표 포퓰리즘법'으로 비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등 야당의 강행 처리를 규탄하며 표결에 불참한 상황입니다.
민주당, 국민을 위한 법안 처리의 필요성 강조
한편,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민생회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빠르게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국민의힘의 반발로 회의는 곧장 전원 퇴장하는 등 치열한 갈등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고기동 차관의 반대 입장
정부 측에서는 민생회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에 대해 "법안이 통과된 점에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재정당국을 포함한 정부 동의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노란봉투법도 환노위 안조위 통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파업 노동자에게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하여 환노위 안조위로 통과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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