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티메프 사태 대응… 대통령실 반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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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의 셀러 민원 사태 대처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큐텐, 위메프, 티몬의 미정산 사태에 대한 셀러(판매자)들의 민원 신청을 묵과한 사실이 드러났다. 26일 확인된 자료에 따르면,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의 요청으로 공정위에서 제출받은 내용을 통해 이러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셀러들은 이미 민원을 접수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위는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공정위는 대통령실의 '소비자·셀러 피해 최소화'라는 지침 아래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를 진행중이다. 하지만 그동안의 행동은 다소 소극적이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셀러의 민원 신청 현황
지난 8일, 큐텐과 위메프의 셀러 A씨는 정산 지연과 관련된 민원을 공정위에 접수했다. 이 사건의 시작점이 된 이날, A씨는 다른 셀러들과 협의하여 '큐텐의 비정상적인 기업 운영'이라는 제목의 민원을 작성하였다. A씨는 큐텐의 정산 지연 사태가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문의했다. 그는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큐텐이 부도가 날 경우, 셀러들의 정산 대금이 보호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공정위는 답변을 통해 '현재 피 민원인(큐텐 및 티몬·위메프 등 계열사)은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영위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이는 셀러들의 입장에서 볼 때 내용이 불충분하다고 평가되고 있다.
공정위의 대응과 소비자 보호 방안
대금 정산 지연 문제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자, 공정위는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였다. 18일에는 큐텐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 조사도 A씨가 제기한 셀러 대금 지연과는 관련이 없고, 전자거래법상의 통신판매업자 신고 의무 위반 관련 조사였다. 이후 큐텐과 위메프의 사태는 티몬으로까지 번지며 정부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윤석열 대통령은 피해 최소화를 위한 지시를 내리며 공정위가 관련 방안 검토에 돌입하게 되었다. 공정위는 이른바 '피해자 구제 방법'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향후 전망과 권고 사항
이번 사태로 인해 기획재정부가 큐텐, 위메프, 티몬 셀러 정산 지연 사태 수습의 중심 역할을 맡고 있다. 기재부가 사태 수습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정위의 소극적 대응 문제가 지적되었다. 이인선 의원은 "국민인 셀러들이 먼저 불편함을 호소하는 상황에서도 공정위가 안일하게 대처한 것으로 보인다"며, 공정위의 더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하였다. 이번 사태는 소비자와 셀러 모두에게 신뢰를 잃게 만들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이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과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 셀러 민원 현황 | 민원 내용 | 접수 날짜 |
|---|---|---|
| 큐텐, 위메프, 티몬 | 대금 미정산 및 정산 지연 문제 | 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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